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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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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학교급식 무상지원·매실청 공급사업 ‘대만족’[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2019년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 50개교 학생, 학부모, 영양사 80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협조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급식 식단구성 만족도 및 학교급식 등에 관련한 항목과 학교급식 매실청 공급사업 관련한 설문 등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광양시 학교급식 인지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 학생이 95%, 학부모 96%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식단구성의 만족도, 식재료 품질, 맛, 식습관 형성 및 영양·건강 도움 여부, 위생 등의 항목에서도 대부분 89%이상 만족한다고 답변해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무상지원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4년부터 광양시에서 전액 시비로 공급하고 있는 광양매실청 공급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95%이상이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소화가 잘된다, 갈증이 해소된다,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올해에도 3억 5천만원이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으로 지원된다. 양정수 학교급식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과 각 학교 등 관련 기관과 공급업체 등에 통보해 학교급식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학교급식 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로 학교급식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 향상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각 학교 영양사 및 관계자는 음식 맛 개선, 메뉴의 구성 다양화, 급식의 적정량과 식단 조절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시는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위생,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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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정신건강 증진[청해진농수산신문] 공주시는 각종 민원 및 감정노동에 지친 민원공무원과 컨텍센터 상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컨텍센터 내에 위치한 심리상담센터는 민원공무원과 컨텍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1:1 맞춤형 심리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사전에 상담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직원들의 심리재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가가 배치돼 상담을 실시한다. 김정섭 시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민원응대와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었다”며,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심적 고충을 겪는 직원들의 마음이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통해 해소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민원응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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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디지털 무선통신망 100% 전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총 2천240대의 무전기 가운데 아날로그 방식인 1천560대를 디지털로 전면 교체하고 소통방식도 디지털망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아날로그 방식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말에 허가 기간이 종료된다. 불법 도청과 통화 불량 등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나타난 고질적 문제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이번에 교체되는 최신 디지털 무전기는 아날로그 대비 음성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확장성 있는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길어져 화재 진압 등 재난현장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라남도소방본부는 또 산간 계곡 및 섬 지역 특유의 난청 해소를 위한 지속적 무선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만큼 신규 난청 예상 지역에는 기지국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방활동 권역이 넓은 여수, 광양, 해남지역에는 중계국 시범 설치를 통한 기능 검증 후 연차적 확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운영하는 기지국 기반의 단점이 보완된 중계국 시설이 보강되면 난청 해소는 물론 지휘·작전망 분리 운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한층 강화돼 효율적 현장지휘가 가능해진다. 무선통화 연결 품질 또한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 운영도 가능해진다.전라남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 현장에서 생명줄을 담보하는 유일한 지휘통신 장비의 완벽한 소통체제가 확보되도록 안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보강 개선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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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 달라진다▲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 민원행정 전면 개선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 민원행정이 전면적 개선을 통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 체계로 확 달라진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원스톱 민원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각종 민원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남군 원스톱 민원행정 종합대책 토론회를 갖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원스톱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들과 토목·건축설계업체, 언론, 민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고객중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 했다. 이에따라 해남군 원스톱 민원행정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문자안내 서비스, 민원보상제 운영, 야간 민원실 운영 등 16개 신규시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기존 민원업무 또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거나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확대 실시된다. 특히 복합민원 사전 상담시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군은 민원 1회 방문접수 및 상담전담창구를 지난 7월 25일부터 종합민원과 내에 설치하고 민원상담관이 복합민원 등을 상담하고 있다. 민원상담관은 민원인을 대신해 인허가 관련 실과소의 검토의견을 취합해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각 실과 인허가 담당자와 민원인의 직접 상담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그동안 복합민원의 경우 개발행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개별 방문하여 상담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관을 통해 한 번에 민원 상담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운영과 인허가 정보시스템도 홈페이지에 구축해 군민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보완하는 등 종합대책을 확정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명현관 해남군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이 갖춰지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한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선 7기 해남군정이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체감할 수 있는 고객 만족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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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보건복지부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하여,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하여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은 정부안 △39%에서 16% 더 늘어난 △55%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절반 이상 해소된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정부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 추가된 288만 세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6만원으로 증가했다. 수정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하는 안이었다. 수정안은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하여,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 명 증가하며, 월 평균 보험료는 2.5만원 내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7만원(최저 9천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수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한다.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하여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로 밝혔다.